[사설] (15일자) "노조도 이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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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가 엊그제 양대 노총을 방문했다.
우리가 이날의 '방문'을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정부의 노조편향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바로 그 대목을 주시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선자의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은 "노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제는 옳고 그름,사회의 정의 불의를 떠나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하는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나 "노동문제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것은 당선자가 노조에 편향되어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씻기에 충분했다.
노조가 파업과정에서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문제를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거론한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싶다.
그러나 당선자의 일부 발언은 여전히 새정부가 노조에 편향적일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떨치기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노동계에 비해 경제계가 세고,신문의 칼럼이나 논문 숫자에서도 경제성장 논리가 우세하다"는 말이나 "향후 5년간 이같은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당선자의 언급은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강성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선자도 자주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힘의 균형이 사용자측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혹시 우리 기업들이 경영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각종 제약요소들,다시말해 시장의 힘을 사용자의 힘이라고 잘못 단정한 결과는 아닌지 모르겠다.
성장논리가 우세하다는 당선자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성장없는 분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고 더구나 지금의 성장론을 과거 개발연대식 성장론과 혼동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사회적 힘'은 산술적 평균치가 아니라 국제적 시각의 지평 위에서만 비로소 실질적인 균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