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통일장관 후보에도 추천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뒷거래' 비판에대해 북한사회의 특수성과 국회 책임론을 들어 반박하고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위한제도적 정비를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북송금이 현행 법률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진 듯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인데, 시장경제의 규칙과 관행만 요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온갖 억측과 일방적인 의혹들을 잠시 접어두면, 금강산 육로관광이 사전답사를 마쳤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도 이제 완공단계"라고 남북경협 사업의 진전에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가 투명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먼저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열악한 시장환경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지난 2000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에 관한 남북경제협력4대 합의서를 채택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남북관계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정쟁과 이전투구의 무대가 되는 한 남북관계의 투명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모두 공염불"이라며 "남북협력 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선 먼저 절차와 제도가 현실성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난 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이 성공한 것은 초당적인 논의와 협조의 관행때문이라고 하고 이를 두고 우리의 햇볕정책의 한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맞는 말이나, 이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