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협의기구 설치를"..한화갑 대표 국회연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7일 "경제개혁은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시간,폭의 조절이 필요하다"며 경제개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의 목표를 자율성과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두는 것은 옳지만 장기적·점진적·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경제위기관리팀'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처방은 위기가 가시화되면 이미 늦는다"며 "증시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고,재정의 조기집행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부문의 투자진작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한 대표의 속도조절론과 경기부양 촉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없다는 인식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노 당선자의 경제방향에 대한 당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 대표는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여야가 참여하는 '대북정책협의기구'설치를 제안한다"며 "협의기구에서 여야가 대북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화해협력 정책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정부 출범 1년을 '정쟁없는 정치원년'으로 만들자"고 제의했다.

그는 추곡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쌀 수매가 2% 인하 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창·정종호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