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모든 농산물에 보조금" .. 인수위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쌀 등 주곡에 한해 지급해왔던 보조금을 포도 등 국내 피해 농산물 전 품목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돼오던 농업보조금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30일 인수위 관계자는 "향후 계속될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커질 것을 감안해 과거 벼 보리 재배 농가에 한정했던 보조금(직접지불제) 수혜 대상을 우선 한·칠레 FTA 비준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포도 농가는 물론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보조금 제도는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수혜 대상이 겹치거나 효과가 분산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조금 수혜 품목 확대로 예산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하나의 형태로 통합한 '환경보전지원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현재 시행 중인 보조금 제도는 △고령·영세농가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법 경작을 유도하는 친환경·논농업직불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상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 △쌀 생산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조정제 등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의 정책 목적이 겹치는 등 여러 갈래의 보조금들이 여론에 밀려 원칙없이 신설되는 바람에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왔다.

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순회 국정토론회가 끝나는 다음날인 2월13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에 따른 국내 대책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대책'을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