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핵심 장기프로젝트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방안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핵심전략과 개념들이 서비스산업 중심에서 다시 산업정책위주로 전면 재편되고 있다. ◆ 서비스에서 IT로 중심이동, 무리한 '홍콩화'방안 폐기 인수위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지난해 사실상 서비스산업개방을 전제로 짰던 그랜드 플랜을 IT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집적형태로 개념수정하는데 있다. 인수위측은 금융,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데는 동의하지만 한국이 이들 부문에서 급속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전방안의 핵심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기업이나 외교관들과 만나 논의한 결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으로 홍콩,싱가포르에 있는 다국적 금융사들이나 주요 서비스기업들이 한국으로 이동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소규모 도시국가의 성장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IT부문은 우리나라가 여러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갖춰 다국적 IT기업의 테스트베드로 이용되는 등 여건이 조성돼있고 대외적으로도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 지척이라는 점도 적극 고려됐다. '특혜'부여중심의 정부방안에 대해 인수위측은 "세계각국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새 방안은 이미 뒤지지 않는 국내역량을 모아 선도지역을 개발해 '실리콘밸리'화 하면 다국적 기업은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측은 '송도개발전략'과 관련해, 삼성,현대,서울대 등 주요기관을 직접 열거함으로써 그간 재계와의 수차례 만남 등을 통해 이미 민간부문과의 조율이 상당수준 이뤄져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 30년 장기비전도 함께 제시 인수위측은 우선 개발전략으로 송도의 'R&D허브화' 전략을 채택했지만 동시에 20∼30년의 장기비전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생각하는 장기비전의 핵심은 송도지역의 R&D기지를 전국, 특히 가능하면 북한의 개성공단까지 확산하는 방안이다. 개성공단의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이 지역은 노동력 등 비용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요한 생산기지의 하나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방안'은 어차피 새 정부의 5년 임기내에는 완전달성하기 어려운 장기플랜"이라며 "수도권의 허브를 중심으로 대전 등 각 지역의 개발센터를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 '경제자유구역법'은 제한적으로 이용 '동북아'방안에서는 지난해 정부방안의 '실현도구'로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채택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의료.교육개방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해 인수위는 문제소지가 많아 대대적으로 손질하거나 아니면 법 전반은 놔둔 채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기업에 무리한 혜택을 주려다보니 상당수 조항이 실현도 어려우면서 노동.교육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외국기업은 올 생각도 하지 않는데 교육.의료개방만 이뤄지면 그것은 서울 강남지역의 경제자유구역내 이전현상외에는 가져올 것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들어서서 교육이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관계법에 필요한 조항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법 시행시기가 7월인 만큼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