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을 한국으로 대거 유치해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하겠다는 현 정부의 개발 계획이 '수술대'에 올랐다. 현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와 세금을 경쟁국인 홍콩 또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정책이 외국기업들을 제대로 유치하지도 못하면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노조 반발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 국내기업 유치로 선회 현 정부가 구상했던 '동북아 중심국가' 개발계획은 외국인과 외국기업 유치를 겨냥한 발전전략이었다.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등으로 몰리는 외국인 투자를 한국으로 끌어들여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에게까지 과감한 세금혜택을 주고, 노동3권을 제약키로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반면 인수위는 외국기업 유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와 성장업체, 대학 연구시설을 유치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기업이나 외교관들과 논의한 결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다국적 회사들이나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국내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제조.연구개발 중심지로 인수위는 경제자유구역을 첨단 제조업과 물류업 연구개발센터 위주로 개발할 방침이다. 금융 교육 의료시장 개방도 좋지만 한국이 이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정보기술(IT) 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 유치하고 외국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특혜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도 신도시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연구개발 단지로 개발하고 김포매립지에도 벤처타운을 입주시킨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국제 공항과 항구가 인접한 부산 인천 광양항 인근지역은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 북한과도 연계 개발 검토 인수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인천 광양을 지방 주요도시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개발계획과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간사는 "경제자유구역을 여러 지역에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다른 지역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벨트형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 지역의 비용경쟁력을 토대로 연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