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종류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산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업종별 단계적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당선자는 또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도시에 대해선 고교평준화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활용, 기업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특정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안도상 전국진보연합회 회장 =상공인뿐 아니라 대구시민이 노 당선자에게 표를 적게 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영도 구미상의 회장 =구미 산업단지가 기술낙후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구미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 기존 공간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김해수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회장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상여금 퇴직금 수당 사회보험 등을 받게 된다. 결국 30% 이상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도입을 재고해 달라. 노 당선자 =삼성상용차 협력업체들이 설립 2년만에 부도위기에 몰려 딱하게 됐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삼성 계열사가 대부분 공개된데다 주주 절반이 외국인이다. 사재를 내 놓으라고 하면 신문에 시꺼멓게 나고, 노무현 경제정책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난리날 것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합법적인 틀 속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 현재 1조원 이상 기금으로 쌓여 있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을 경우에 따라선 이차보전 지원방식 대신 원본을 이차보전으로 바꿔 일거에 기술개발투자에 지원하도록 하겠다. 자녀 교육 때문에 지방에 오지 않으려는 고급 인력을 위해 고교 평준화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 서울 같이 집중이 심한 곳에서는 고교평준화를 풀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지만 중소 도시에서는 고교평준화 시행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