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이 확대된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이 없어지고 외국대학 유치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석수 국무총리)를 열어 오는 2011년까지 민간과 함께 추진할 투자.개발계획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다음달 초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내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공연산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분야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을 사전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 내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 설치하는 의료시설에 한해 외국인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제한을 없애고 자율학교의 자율권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