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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2일자) 美경제지표 악화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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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주요 경기지표들이 최근 들어 일제히 악화된 것은 미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쉽지 않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경기가 이중침체(더블 딥)에 빠지기 보다는 조만간 회복세로 돌아서리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결코 최악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미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달러화가 주요 통화들에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결국 원화강세-수출감소로 이어져 앞으로 우리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 또한 자명하다. 미 경기지표중 산업생산이 재작년 3.5% 감소한데 이어 작년에도 0.6% 줄어들어 30여년만에 2년 연속 부진을 보인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미국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역시 흔들리고 있다. 1월 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상승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달전보다 오히려 3포인트 떨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게다가 무역수지적자마저 11월에 전달보다 13%나 늘어나 사상 최대인 4백억달러를 기록했다. 지표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나쁘니 전문가들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원래의 1.4%에서 0.5% 포인트 이상 더 떨어지는 쪽으로 수정하고,심지어 일부에선 마이너스 성장까지 추정하는 등 비관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되자 당장 부시정부가 얼마전에 발표했던, 향후 10년동안 6천7백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의 의회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감세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됐다는 점과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경기부양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다른 한쪽에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 금리인하를 거론하고 있으나,현재도 콜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FFR)가 사상 최저수준인 1.2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결국 미국경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3개월째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급격한 달러약세로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마땅하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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