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주인공 엑스멘 인간아니다" .. 모양본뜬 장난감 완구로 분류

입력2006.04.03 10:15 수정2006.04.03 10:17

'엑스멘(X men)은 인간이 아니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올버린 등 '슈퍼돌연변이' 엑스멘은 '비인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엑스멘 모습의 장난감이 당초 '인형(doll)'에서 '완구(toy)'로 분류되고 수입관세도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엑스멘을 중국에서 하청생산,판매하는 미 완구회사 토이비즈가 "엑스멘을 완구로 분류해 달라"며 미 관세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뉴욕국제무역법원의 판결 결과다. 토이비즈가 소송을 낸 이유는 현행 미 관세법상 사람모습을 한 인형의 경우 12%의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괴물 및 로봇 모양의 완구로 분류되면 관세율이 6.8%로 급감하기 때문이다. 토이비즈는 관세청으로부터 지난 6년 간 낸 수입관세 중 인형관세와 완구관세의 차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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