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전화번호정책 혼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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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사업자 구분없이 '010'으로 시작하는 이동전화번호를 도입하는 등 번호개선 계획을 내놨다.
번호통합은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지만 사전에 공청회 한번 없었을 정도로 전격적인 데다 도입시기도 종래 일정과 크게 달라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는 사업자 식별번호 없는 3세대 이동전화번호를 부여받고,기존 가입자들도 희망하면 010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 2세대 전화번호를 가진 가입자간 번호이동성 서비스(사업자를 바꿔도 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되,SK텔레콤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6개월 간격을 두고 KTF LG텔레콤 순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IMT-2000 사업자들에게 010 및 그 다음 첫 자리에 사업자 식별번호를 부여했던 것은 백지화된다.
당시 사업자 식별번호가 브랜드화돼 있는 현실 등을 감안했던 것인데 그 사이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른 일정도 마찬가지다.
작년 초 IMT-2000 번호이동성을 올 하반기에 도입하고, 이후 1년 이내 2세대간 및 2∼3세대간 번호이동성 도입도 검토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5년 이내 사업자 식별번호를 전면 회수한다는 것이었지만 1년도 안돼 번호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특정사업자로의 쏠림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업자별 순차적인 2세대 번호이동성도 시비의 소지가 있다.
번호이동성의 목적이 소비자 편의와 경쟁촉진이고 보면 우선 소비자 전체의 선택권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도입과정에서의 경쟁촉진이란 취지에 비춰봐도 그렇다.
조그만 변화라도 소비자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번호정책인 만큼 정통부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