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후보지 2~3곳 선정 .. 올해 '경제운용 방향'

정부는 8일 올 전체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중 집중 집행키로 하는 등의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내수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5%대 경제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연간 7% 성장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장잠재력 배양에 주력한다는게 골자다.

◆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예상했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임박한 미.이라크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유가도 배럴당 22∼23달러(두바이유 기준)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假定)'이 빗나갈 경우에 대비, 올해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 촉진을 이끌어낼 갖가지 방안도 함께 내놨다.

유가인상이 물가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올해 2조3천1백억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토지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준도시.준농림지역의 용도구역 체계를 개편할 때 되도록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토록 하고 서비스업종도 농림단지 내에서 토지.건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에 건설할 2~3개의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를 상반기중 선정하되 건설 시기와 규모는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연계해 조정키로 했다.

◆ 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단기적인 투자촉진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분배구조의 개선과 지방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는게 새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인수위와 현 정부간 조율과정에서 급조된 만큼 내용은 구체적이거나 새롭지 않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아.시간연장형(야간.휴일) 특수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고작이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중점을 둔 대목이 눈에 띈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7월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연금을 개인과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들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중 무주택근로자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 등도 분배개선책에 포함됐다.

◆ 신산업 개발과 대외개방 대응

자동차 전자 등 주력 기간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 개발에도 올해부터 2007년까지 모두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풀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이고 무역금융 보증 한도도 매출액의 25∼50%에서 1백%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농산물과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보상대책과 경쟁력 강화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한영.박수진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