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네트워크'로 경제도약 이루자] (2) 전문가 조언 <1>

이창기 <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

2003년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분권화의 원년이 될 듯 싶다.

우선 여야합의로 1999년에 설치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6월에 마감되고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출, 통과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와 더불어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수도 있다.

물론 권한의 이양에 따르는 인력과 재원의 재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분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능의 분산인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행정수도이전 공약은 어떤 정권의 분산정책보다 기대가 크다.

사실 우리 사회는 중앙지향의 오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불균형론적 지역개발전략이 가져온 수도권의 과밀현상이 집적의 폐해를 낳고 말았다.

초기 만해도 극화반전(極化反轉)의 가정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들이 불균형전략을 감내해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정한 성장점에 도달하면 긍정적 파급효과가 지방으로 넘쳐 흐를거라는 가정은 40년이 지나도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의 과밀한 짐을 덜어내야 수도권도 진정한 국제경쟁력이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