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에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단체들이다. 회원사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가려뽑은 '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를 요약 소개한다. (1) 숨어있는 규제가 많다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청 단위의 내규나 지침, 행정지도 등은 규제로 등록돼 있지 않다. 경제부처 관할 법령 가운데 규제조항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법도 57%밖에 안된다. 이런 실제 규제들이 규제 체감도를 높인다. (2)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한다 안전 자금조달 환경 토지 건설 등 기업경영 핵심 분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한다. 관련 부처가 동시에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3) 규제의 질이 낮다 투명성과 책임성, 일관성이 미흡해 규제를 준수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포괄적 규제가 많아 담당자가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다. (4) 규제업무 처리 방식이 낙후돼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규제가 바뀌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내규를 더 우선시하는 곳도 적지 않다. (5) 신설되는 규제가 많다 숫자적으로는 폐지하는 규제가 많지만 강도 높은 규제가 신설되니 별 소용이 없다. 출자총액규제, 부채비율 2백% 등이 대표적 예다. (6) 규제 대안이 별로 없다 선진국에선 자율규제 등 규제 대안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여전히 금지와 지시 위주의 전통적 규제가 대부분이다. (7)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연계돼 있지 않다 규제가 폐지되거나 정비되면 부처의 기능이나 인력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 규제가 없어져도 담당부서가 있으면 새 규제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