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네트워크'로 경제도약 이루자] (2) 전문가 조언 <2>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부 교수 >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진정한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위주의 편향적인 관련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완화조치를 내렸다.

판교신도시 개발 역시 저밀도원칙을 발표했지만 그동안의 전례로 볼 때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채질하는 고밀도로 변질될 여지가 충분하다.

말로만 지역분권, 균형발전을 외칠게 아니라 총체적인 제도의 손질과 과감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수도만 옮긴다고 국토가 고르게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도시마다 특징적인 산업과 문화를 갖고 있다.

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을 정해 육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간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현재 상황에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다.

그런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자칫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중부권 몸집 불리기로만 끝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