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네트워크'로 경제도약 이루자] (1) 南北특구 연계 동북아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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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한국호'는 새 정부의 새 정책기조가 정착되기까지 불가피한 갈등과 북한 핵문제,미국-이라크 전운 등 짙은 안개 속에 닻을 올린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 도약 모멘텀'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은 신년기획으로 지역 시너지 창출을 통한 대도약 방안을 제안한다.
요컨대 60~70년대 경제개발 시대 이후 정책 초점에서 밀려난 '지역전략'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재충전하자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공약을 국책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5회에 걸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협력이 올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키워드로 등장할 전망이다.
작년 말 경인경제특구(인천 송도신도시,김포 일원,인천공항 인근의 영종·용유·무의도지역) 법안이 제정돼 올해부터 특구 건설이 본격화된다.
남북이 손잡고 건설키로 한 개성공단도 북한측이 '특구'로 '업그레이드'했다.
이제 남북은 이른 바 열린 경제(글로벌라이제이션)시대 지역전략의 총아인 '경제특구'라는 제3지대에서 '경제 시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인프라' 내지는 시스템 설계 단계까지 나아간 셈이다.
이창재 내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은 "남쪽 수도권경제특구와 북쪽 개성특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북한은 물론 남한 경제에도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과 북이 '경제특구'에서 만난다=남한과 북한의 특구 동시 건설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실장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간 도도한 경제교류,산업협력의 물결은 북한 핵문제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작년 인천시에 제출한 경제특구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까지 남북 경제특구에서 3백59조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7백39조원에 달하고 1천1백31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경인 경제특구의 중심이 될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자유구역청을 발족시키는 등 남쪽의 경제특구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른다.
현대아산 등에 따르면 북측의 개성특구는 공업단지 8백50만평,배후도시 1천1백50여만평을 합쳐 2천만평 규모로 오는 2004년까지 공단 1백만평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단 7백50만평을 추가 개발한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해양 전문가인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개성특구가 경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권 및 항만과 공항,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1+1=3과 같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물류·관광의 복합 허브로 가자=삼성이 인천시 등에 제출한 '개성과 수도권 경제특구를 포괄하는 경제벨트 조성안'은 북측이 삼성과의 경협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삼성의 보고서는 인천 영종도,송도와 함께 김포지역을 경제벨트의 핵심지구로,개성을 생산지구로,파주를 주거지구로,강화지역을 레저지구로 종합개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삼성 안은 영종도에 국제금융센터와 컨벤션센터,송도신도시에 IT(정보기술) 중심 첨단산업단지,김포에 연구개발센터와 대학 및 기술교류센터를 만들면서 개성특구에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예충열 교통개발연구원 박사는 "개성특구와 수도권 특구가 자체 생산 및 연구개발 기능을 발전시키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조정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구간 연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준우 인천대 교수도 "북한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력과 남한의 연구개발 및 자본 기능이 합쳐진다면 중국의 특구나 홍콩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과 함께 남북한 관광산업의 연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식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남북한 연계관광이 성사되면 남측의 관광수입이 첫해 6백18억원에 이어 7차연도에는 1천8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