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미국의 '맞춤형 봉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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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부시 미 정부가 '맞춤형 봉쇄 (tailored containment)'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초 제임스 켈리 미 특사가 방한해야 알 수 있겠지만,북한측의 '핵개발 위협'에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부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지난 94년과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벌써부터 주가가 폭락하는 등 우리경제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여파가 뉴욕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일단 북한 주변국들과의 공조강화와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되, 효과가 없으면 압박강도를 더욱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봉쇄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북한과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모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만큼, 우리정부는 중국측과의 외교접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방사화학실을 가동해 핵재처리를 시도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기 전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기를 놓쳐선 안될 것이다.
한·미 양국의 공조가 강화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론통일을 다져야 하며,이를 바탕으로 원칙을 확고히 하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국제공조에 걸림돌이 되고 북한측의 오판을 유도하는 어떠한 여론분열도 결코 있어선 안된다.
이를 위해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도 자제돼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북한 해안선 무력봉쇄 등 미국내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는 없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부시정부 관계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분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지속하면서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핵개발을 포기해야 옳다.
그것만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초 제임스 켈리 미 특사가 방한해야 알 수 있겠지만,북한측의 '핵개발 위협'에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부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지난 94년과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벌써부터 주가가 폭락하는 등 우리경제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여파가 뉴욕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일단 북한 주변국들과의 공조강화와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되, 효과가 없으면 압박강도를 더욱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봉쇄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북한과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모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만큼, 우리정부는 중국측과의 외교접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방사화학실을 가동해 핵재처리를 시도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기 전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기를 놓쳐선 안될 것이다.
한·미 양국의 공조가 강화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론통일을 다져야 하며,이를 바탕으로 원칙을 확고히 하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국제공조에 걸림돌이 되고 북한측의 오판을 유도하는 어떠한 여론분열도 결코 있어선 안된다.
이를 위해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도 자제돼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북한 해안선 무력봉쇄 등 미국내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는 없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부시정부 관계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분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지속하면서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핵개발을 포기해야 옳다.
그것만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