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개혁] (5.끝) 지역균형발전 .. 新행정수도 청사진 마련

신 행정수도 건설로 상징되는 지역균형발전은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화두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대선을 승리로 이끈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건설이 예상되는 충청권 일부 지역의 땅값이 들썩이는 등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전담조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초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실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 행정수도 공약내용=노 당선자는 대선때 "충청권에 50만∼1백만명 규모의 계획형 행정수도를 10년 이내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범 후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이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취임 1년내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임기 2∼3년사이에 토지매입과 보상을 실시하며 △임기내에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정부청사 착공까지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대상에 포함되며 총 소요비용은 6조∼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노 당선자측 설명이다.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체의 충청권 이전을 유도,충청권의 경제적 기반도 확충해나가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행정수도 어떻게 추진되나=임채정 인수위원장은 26일 "인수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큰 골격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를 다룰수 있지만 결정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인수위에서 다뤄야 하지만 워낙 큰 문제라 경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초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인수위에서 대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 문제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대선과정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찬반논란이 가열됐던 게 이를 방증하듯 실제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선과정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견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행정수도 이전공약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