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출범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기업정책의 모토로 삼았다. 땅에 떨어진 국가신인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불리는 미국식 시장경제 시스템을 적잖게 들여왔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했지만 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부채비율을 규제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도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그 여파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 성장잠재력을 담보할 설비투자가 현 정부 내내 크게 위축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새 정부에서도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반시장적인 규제조치를 온존시킨다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기업을 기죽이는 공정거래 정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지 못한 채 효율성만 저하시킨 지배구조 정책,실물경제와 따로 노는 금융정책,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 규제가 경영활동의 목을 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시장실패를 정부가 개입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발상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규칙을 입안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심판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