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분야 예산의 81.3%를 내년 상반기중 집중 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정부가 갖고 있는 국민은행 지분을 조기 매각하고 국세와 전년도 이월금 외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등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예산 배정 및 자금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1백82조8천6백38억원의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62.0%와 전체 자금의 52.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50∼60%, 자금은 40∼50%가 상반기에 배정돼왔다. 예산처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 배정을 늘린 것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SOC 사업이나 중소기업 수출지원 분야는 상반기중 상당수 사업에 대한 발주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81.3%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투자규모는 16조7천억원이며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 예산은 3조2천억원 규모다. 분기별 예산 배정은 1.4분기에 69조4천3백40억원(38.0%), 2.4분기 43조9천7백46억원(24.0%), 3.4분기 36조4천1백57억원(19.9%), 4.4분기 33조3백95억원(18.1%)씩 할당됐다. 실제로 자금이 지출되는 자금 배정은 1.4분기 44조1천9백4억원(24.2%), 2.4분기 50조8천9백87억원(27.8%), 3.4분기 50조8천5백61억원(27.8%), 4.4분기 36조9천1백86억원(20.2%)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