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는 유럽통합 가속화의 일환으로 역내 법인 및 부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유럽통합 경제조정방안에 패키지 형태로 포함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장래회의'에서 마련중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역내 방위, 사법 및 내치 문제에 관한 별도 방안도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와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이 승인된 몇몇 동유럽국이 이같은 `세금주권' 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금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이 반발하는 이면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대해 통합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데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일랜드와 곧 유럽연합에 가입할 에스토니아 등이 낮은 법인세를 발판으로 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면서 "이런 불공정한 세금 경쟁"을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장래회의는 징세 부문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는데 다수의 회원국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보고서는 그러나 "결코 세제 통합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소득 또는 취득세에 손대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법인 및 부가세의 최저선을 정하고 회원국간의 상반된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 뿐"임을 보고서가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