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5년] (6) '기업구조조정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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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 분야에서 과잉.중복 투자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들에 강요된 이른바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은 지난 98년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전자 등 9개 분야를 선정하고는 98년 말까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빅딜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삼성차와 대우전자를 맞교환하려 했던 시도는 양쪽에 커다란 상처만 남긴 채 끝내 무산됐다.
삼성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넘어갔고, 대우전자는 워크아웃을 거쳐 가전부문만으로 쪼그라졌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삼성과 현대의 외자유치 노력이 무산됐고 하이닉스는 거대한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