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한국정부 개혁과제 제시 .. 신강순 OECD 한국대표부 공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신강순 OECD 한국대표부 공사는 한국의 정부제도를 미국 영국 프랑스와 비교하고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한 '한국정부 개혁 10대 과제'(출간 한국경제신문사)를 최근 출판했다.

총무처 인사기획과장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을 지낸 신 공사는 지난 80년대와 9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연수하면서 직접 보고 연구한 양국 정부제도를 한국과 비교했다.

신 공사는 "20여년 동안 정부 중앙부처와 정부개혁의 일선에서 일하면서 한국적 정부 모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선진 정부제도의 근본을 연구해 한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공사는 가장 시급한 한국정부의 개혁대상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와 운영,정부조직과 운영,지방자치 행정,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 운영,전자정부 추진 등 10개 분야를 꼽았다.

그는 "선진국에서 보통 3년인 보직기간이 무분별한 순환인사,온정주의,승진을 최고시하는 그릇된 풍조 등으로 평균 1년 전후로 짧아지고 있다"며 순환보직제의 폐단과 부처할거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