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中 시장경제의 모순

양빈(楊斌) 어우야그룹 회장,양룽(仰融) 화천그룹 회장,주샤오화(朱小華) 광다금융그룹 회장….

최근 중국 재계 선두 그룹에서 사라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재력가로 존경받아 왔다.

그러나 양빈은 북한 신의주 특구장관 임명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체포됐고,양룽은 당국의 탈세 추적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주샤오화는 부정부패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이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은 거부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재력가들은 포브스 포천 등 외국 잡지에 전화를 걸어 '제발 재력가 명단에 넣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언론의 각광을 받아봐야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잇따랐던 중국 당국의 기업가 '탄압'은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권교체가 재계 판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이 현상 뒤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의 모순이 깔려 있다.

중국이 사영 기업가들의 부정부패와 탈세 등을 노출시킨 것은 '제16대'에서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자본주의의 병폐'가 사회주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제16대'에서 추구한 '사영기업 활성화'작업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공산당은 이 대회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당헌에 명문화하는 등 사영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

사영기업을 구속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한다는 생각에서다.

공산당이 광범위한 인민을 대표한다는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3개대표(三個代表)'이론의 실천이기도 하다.

중국은 겉으론 시장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면서 뒤로는 사영 기업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뒷조사를 벌였다.

이는 곧 중국이 사회주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상반된 개념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모순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