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개인부문의 부실이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 대상 건전성 감독을 적극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97년말 외환위기가 기업부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앞으로의 경제위기는 개인부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부동산 대출, 신용카드 대출등 가계대출 억제를 통한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억제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고 있다"며"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이같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할 경우 개인파산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실기업의 경우 퇴출절차를 밟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일시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시장전체가 탄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과 달리 개인의 퇴출은 실질적으로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과도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까지 몰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통합도산법과 개인워크아웃제 시행으로 개인 파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개인 파산자가 일시적으로 몰릴 때에는 효과가 반감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과 담보인정비율의 하향등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강화 차원에서 시행중인 가계대출 억제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억제에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 등 직접적인 규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