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인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 토론회'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삶의 질 향상기획단'(단장 김상남.金相男 복지노동수석) 주관으로 1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한상진(韓相震.서울대 교수)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1 주제), 조세정의와 복지재정(제2 주제), 일을 통한 복지(제3 주제), 쾌적한 생활환경(제4 주제)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제3 주제인 `일을 통한 복지'의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10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지난 2000년 78만개, 2001년 30만개 등 지난해까지 모두 10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2003년까지의 목표인 200만개의 54%를 달성했다"며 "이는 지난해 실업률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연간 3%대로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제 1주제 발제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권리로서의 생활보장 정책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송대희 원장은 제2 주제 발표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서성 원장은제 4주제 발제를 통해 향후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은 이날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한 `생산적 복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