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特區 좌초 '일보직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경제특구법안이 졸속이어서 국회 입법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재경위는 1일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이틀째 심의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졸속 입법에 졸속 심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이런 법으로 어떻게 외국투자가들의 호감을 사겠느냐"며 법제정 자체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구내 외국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게 계획됐다는 지적이다.

마산 군산의 수출자유지역이나 천안 등의 외국인투자지역, 관세자유지역 등 유사 특구와의 차별화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계부처간 이기주의도 졸속입법을 부채질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교육부 건교부의 반발로 상당부분 수정됐다"며 신의주와 홍콩특구와의 경쟁에서 크게 뒤지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29일 특구 방안을 확정, 10월17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심의기간이 12일에 불과해 의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실토했다.

◆ 로비의 희생양된 경제특구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구법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당초 정부가 염두에 둔 특구 예정지 인천 송도에 부산과 광양항이 슬그머니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산과 광양항은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 초첨을 맞춘 이 법안의 개발시스템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