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억제 추가대책 추진 .. 금감위

은행들의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현재 50%에서 최대 1백%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IS비율 위험가중치란 대출의 위험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업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은 위험도가 높게(1백%) 평가되지만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잡은 대출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게(50%) 반영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게 정해지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BIS 비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 부문 대출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감독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50%에서 60∼70%로 올려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자 추가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