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國調' 혼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국가정보원의 '도청'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30일부터 한달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도청관련 의혹 확인과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청문회 개최여부는 국회 정보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정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능 하다?고 강력 반발, 국조실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 총무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6월30일까지 운영할 정개특위와 2004년 5월29일까지 운영할 남북관계특위의 위원장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맡고,특위위원은 한나라당 10명,민주당 9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을 11월8일까지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파행중인 정보위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양당 총무는 회담 직후 "정치개혁특위에선 국회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선부터 선거공영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중 대통령후보 기탁금을 20억원으로 한다는 데 양당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고,정당연설회 금지조항도 논란이 많아 대선 전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