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5단체장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와 재계 간담회에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토록 돼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6개월 가량 연장,적용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데다 설비투자가 위축될대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기업들로서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욕을 자극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세제지원책이다. 이는 불경기때에도 기업들이 어느정도 설비투자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소극적 유인책이지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활성화의 근본대책은 못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는 조세감면 등의 세제지원책에 더해 기업활동,특히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갖가지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제거해 줌으로써 기업 스스로 세계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예컨대 부활된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가,부채비율 규제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신산업분야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직접적인 규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폐지하는 것이 옳다. 때마침 20일 전경련이 발표한 지난 5년간의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개선'보고서를 보면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직접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세계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정책당국자들이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기조에 있어서도 이젠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더라도 종래의 소비진작 보다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통화정책도 시중 자금의 흐름을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소비금융억제조치 등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나아가서는 증시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한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구축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