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막판 난항 .. 농민.정치권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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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단체들과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FTA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미룰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열린 통상국가 진입을 위한 첫 단계로서 연내 FTA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반대성명을 낸 데 이어 17일 주요 간부들이 김동태 농림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정부는 협상의 최종 단계까지 오면서 농민에게 협상내용과 피해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측을 성토했다.
연합회는 "한.칠레 FTA는 쌀값 하락과 태풍 피해로 위기에 놓인 농민을 사실상 죽이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18일 열리는 제6차 협상에서 FTA가 타결될 경우 오는 22일로 예정된 농정실패규탄 농민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농민표를 의식한 나머지 FTA 체결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7일 "농민 피해에 대한 대비와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라며 "다음 정부로 체결을 넘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국내 농업에 끼칠 영향과 농민이 입을 피해를 줄이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정책논평을 통해 "FTA 체결은 농민의 반대와 사회적 혼란이 많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고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말 예정된 FTA 타결에 대비, 공식 협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다음주께 농민단체 및 농민을 대상으로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한국이 '열린 통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선 연내 한.칠레 FTA협상 타결이 불가피하다"며 "FTA가 체결될 경우 자동차와 이동전화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게 돼 경제적 이익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정부가 외교업적에 연연한 나머지 칠레산 사과와 배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에 국산 세탁기 냉장고 등 중남미 수출핵심품목을 빼기로 하는 등 '무늬만 FTA'를 추진해 왔다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게다가 대선정국 분위기까지 감안할 경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연내 국회비준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