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남북한의 땅길을 여는 역사적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시작됐다. 이튿날인 19일엔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한다는 북한의 전격 발표가 뒤따랐다. 남북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에 연결되는 '철(鐵)의 실크로드'가 완성될 경우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부상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낙후된 국내 물류산업 수준과 차별적인 제도들이 물류 중심축 부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렬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 매출액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뒤처진 물류 경쟁력 지난 9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16.3%나 됐다. 미국(10.5%)과 일본(9.5%)보다 훨씬 높다. 특히 물류비 비중이 지난 90년 14.3%에서 99년엔 16.3%로 높아지는 추세여서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힌다. 기업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도 99년 현재 12.5%에 달했다. 미국(7.3%) 일본(6.1%) 등 선진국의 두 배 안팎이다. 또 90년 후반 이후 전세계 제조.유통업계의 물류 아웃소싱 바람이 거세지고 있지만 국내 업체의 아웃소싱 비율은 2000년 10.4%에 불과했다. ◆ 홀대받는 물류산업 물류산업 근로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물류업으로 사업을 전환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체는 평균 전력 공급가격보다 9.3% 싼 산업용 요금을 내지만 물류업체는 평균 가격보다 25.6% 비싼 일반(공공.사무.영업)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물류업체가 제조업체보다 무려 39.1%나 많은 전기료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물류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데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대상 업종에서도 제외된 탓에 물류 인력 부족률이 20∼40%에 달한다. ◆ 표준화.공동화 서둘러야 물류업종에 대한 차별 철폐와 함께 팔렛(화물 운반용 받침대) 포장용기 컨베이어 컨테이너 등 각종 물류설비에 대한 규격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국내 기업의 표준 팔렛 사용률은 27%에 그쳤다. 물류산업이 가장 앞서 있는 유럽연합(90%)은 물론 미국(55%)과 일본(40%)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물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형 물류 전문 아웃소싱(제3자 물류) 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업종.산업단지별로 물류 공동화 사업을 전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 공동기획 :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