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인빚 탕감 제도로 오해는 곤란"

"개인워크아웃제는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한복환 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워크아웃제를 "부채탕감 제도"로 오인하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장 출신으로 개인워크아웃제를 입안한 주역이다.

한 국장은 "신용불량자들이 지레 포기하지 않고 빚을 차곡차곡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게 워크아웃제의 취지"라며 "빚을 탕감해주면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같은 일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 쓰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받기 때문에 20~30대 신용불량자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조건 저축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운 기성세대들이 "소비가 미덕"이 된 현대사회에선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한 국장은 신용사회의 첫 단추가 가정교육이라면서 경제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자녀의 용돈관리 요령을 하나씩 가르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신용 관리법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사회제도적 뒷받침.

그중 금융기관의 정확한 신용평가와 한도관리를 첫 손에 꼽았다.

한 국장은 "신용카드회사 은행 등이 개인의 신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소액대출액에 대한 정보집중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내년초부터 이것이 어느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국장은 세 번째 단계로,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일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것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박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구제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단계로 개인파산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