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재벌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현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출자총액제한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제도의 존속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정책의 효과를 예측, 분석하는게 불가능한데도 공정위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19일과 9월3일 공정위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소송과 함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