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공직기강 확립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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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가에서는 정치권 줄대기 현상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심각하다는 얘기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정보부대 최고책임자가 대북 감청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의원이 국정원 도청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기업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일도 일어났다.
정보를 다루는 정부관계자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여론도 양갈래다. '양심선언'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전형적인 임기말 '줄서기'라는 비판이 팽팽한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위 "병풍(兵風)"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상관과 부하가 내사 결과를 정반대로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래 들어 정치권에는 고급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터져나온 각종 설과 루머는 바로 여야 정치권에 자발적으로 흘러들어온 정보에 근거한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빌미만 잡히면 상대방을 '한방에 날려 보낼수 있다'는 말들도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간 지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묵살되는 경우도 많다.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이 단적인 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자기 사람"을 발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침을 내려보내지만 임기말이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부도 최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키로 한데 이어 김석수 총리는 8일 정치중립 등을 강조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있다. 올 들어서만도 수차례 공직기강 점검을 했지만 성과는 별루였다.
여야가 서로 관료들을 통해 자기편에 유리한 정보를 입수하겠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야 모두 그같은 기대를 버린 것 같지 않다. 공직기강 확립은 정치권의 자성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홍영식 정치부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