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徐대표 국회연설] '5大 국기문란' 해명 촉구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8일 '대북 4억달러 지원설'과 관련,"소문으로만 나돌던 현 정권의 대북 뒷거래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더이상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고 즉각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북 비밀송금 의혹 △서해도발 가능성 정보묵살 의혹 △공적자금 탕진 △현대그룹 등과의 정경유착 △국가기관의 정치공작동원을 '5대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진정한 화해와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수 있도록 임기중에 벌어진 과오를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대표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고위직과 선출직의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 및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 등 강력한 억제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라는 부실기업 때문에 무려 24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회수불능 상태"라고 지적한 뒤 "김대중 정권이 겉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면서도 정경유착으로 시장경제원칙을 붕괴시켰으며 현 정권과 현대의 관계는 정경유착의 극치"라며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대북정책과 관련,"북한 내부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가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민주택 보급률 1백10% 달성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거안정기획단'설치 △'한국재건펀드(가칭)'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