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시 주장 엄낙용씨 고소

입력2006.04.02 22:12 수정2006.04.02 22:16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당시 이근영(李瑾榮) 산은총재에게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을 지시했다는 엄낙용 전 산은총재의 주장과 관련, 엄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 위원은 고소장에서 "엄 전 총재는 지난 4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 근거없이 본인을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압력의 장본인으로 지목함으로써 명예를 손상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켰다"며"발언 근거와 동기, 배경 등을 철저히 추궁해 엄정 사법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minchol@yna.co.kr

관련 뉴스

1

"25만원 차등 지원 수용"…李, 외연확장 포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이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 측 입장을 굽힌 데 이은 것이다. 민생경제 이슈에서 중도·실용 이미지를 부각하며 22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이 정책을 수용해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의 견해차로 무산되느니, 차등 지급 방식으로라도 지급을 관철해내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도 거부했다.이 대표가 ‘내가 양보할 테니 수용해달라’는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 아니다. 연금개혁을 놓고도 당초 민주당의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 50%’ 입장 대신 여당안(案)인 44%를 수용하겠다며 21대 임기 내 처리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때도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며 일단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보 이면의 전략적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 이미지를 이 대표가 구축하
2

정부 '與 패싱' 논란에…"당정 조율 강화" 외친 秋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당정 정책조율 강화’를 기조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정부 정책의 혼선과 여당 패싱 논란을 당의 정책 주도권 확립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경쟁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려온 고위 당정협의회도 국회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당의 정책 주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여당의 정책 주도권이 약화하기 시작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꺼내들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며 이슈 선점에서 야당에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할 이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치고 나오면서 여당이 대응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런 식이면 우리 당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중요 입법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 최근 잇달아 드러난 점도 이유로 꼽힌다. 지난 20일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국외 직구’ 금지 조치를 내놨다가 여론 악화
3

국회의장 선출에 개딸 참여시킨다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현역 의원은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준다. ‘당원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의 민주주의제를 훼손하고, 극소수 강성 지지자에게 입법부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장경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9일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규정 중심으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총 20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TF는 30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보고하고,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등이 참여한 최고위원회에는 이미 보고됐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다.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한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후보자를 정하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한다.이는 최근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강성 당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밀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자 보름 사이 2만여 명이 탈당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장 선출에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당론에 반대하면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개별 국회의원은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단장은 “현 당헌당규에는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없다”며 “이를 명문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