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 ; KTS ; 스카이라이프 ; 일간스포츠

[인사] 동원증권 ; KTS ; 스카이라이프 ; 일간스포츠

입력2006.04.02 21:49 수정2006.04.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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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산 광안리에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부산 수영구가 성탄절을 나흘 앞둔 21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미리 메리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특별 공연을 열었다. 마차를 탄 산타와 이를 끄는 두 마리의 루돌프를 표현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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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30% 확대…한 달 1340명씩 풀어준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고질적인 교정 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 달에 약 1340명씩 풀어주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21일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30%를 웃돌고 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30명이 몰려 있다는 얘기다.법무부는 9월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올해 5~8월 월평균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올 들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1032명으로 2023년 794명에서 30%가량 늘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약 30% 많은 134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정 장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강력 사범에 대해선 엄정히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을 약 30% 늘려줬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충분히 회복돼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형자가)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일 때 풀어주는 것”이라고 가석방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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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환자 옮기던 119구급차, 승용차와 충돌…5명 중경상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3분께 강원 원주시 무실동 한 도로에서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충북소방 119구급차가 BMW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충북소방은 나무 자르는 기계에 장기가 손상된 중상 환자 A(52)씨와 보호자 B(51)씨를 싣고 원주 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전도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대원 3명과 B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급히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