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 .. 한국 WTO협상 부담 커질듯

대만이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은 한국처럼 쌀시장 개방을 유예받고 있어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추가 개방 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한국 필리핀과 함께 아직 쌀개방이 안된 대만이 최근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키로 방향을 정한 사실이 WTO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만은 자국산과 외국산 쌀의 가격 차이를 토대로 수입관세율 등 구체적인 쌀 관세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 WTO에 제출한 뒤 3개월간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검증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쌀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나라는 대만과 2004년까지 쌀 관세화가 유예된 한국 필리핀 등 모두 3개국으로 대만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에 대한 개방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으로 예정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가 우리의 쌀 재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렇지만 대만의 쌀 시장 개방도 재협상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