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경에세이] '루사'가 남긴 것 .. 강석인 <한국신용정보 사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sikang@nice.co.kr 태풍 '루사'는 우리 땅에 기록적인 재해를 남겼다. 영동지역에 쏟아 부은 집중 호우,1백80명이 넘는 인명피해,5조원을 초과하는 재산손실,7만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 등. 무엇보다 들과 바다와 산에 희망을 심고 가꾸던 농어민의 피해가 컸던 점이 가슴 아프다. "온통 다 떠내려가 버려서 원래 집터가 어딘지,논밭의 자리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됩디다.거기다 아직 실종된 사람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어 한마디로 비참합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해 공무원 봉사대를 인솔해 다녀온 친구의 얘기다. 그들처럼 직접 수재민을 돕지도 못하고 알량한 의연금 몇 푼으로 자위하던 우리 모습이 몹시 부끄러웠다. 도로 철도 전력 통신 상수도 등 사회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도시 전체가 마비된 지역도 있었다. 일부 산골의 경우 생활 터전이 무너진 사실이 사나흘이나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7,8월에 태풍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지리적 운명이다. 충분한 사전 예방책으로 재해 발생을 줄이고,발생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자연재해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번에는 피해가 너무 큰 탓인지 뉴스를 들어도 충분한 대비로 피해를 사전에 줄인 경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더뎌지는 복구를 안타까워하는 소식이 많았다. 태풍 '루사'는 우리의 재해 예방과 복구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마구잡이식 개발과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실패는 치산치수에 허점을 키웠다. 잘 다스려서 생활에 이롭게 해야 할 산과 물이 오히려 엄청난 재난을 몰고와 자연에 대응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되뇌이게 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수박 겉핥기식의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도 위안은 있다.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시민 상인 등 자원봉사자가 어느 수해 때보다 늘어났고 수재의연금도 최고로 많이 모금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온정을 베푸는 온 국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해마다 여름은 오고 또 태풍도 올 것이다. 이제는 설사 '루사'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오더라도 올해와 같은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올 추석은 우리 가족끼리만 모여 풍성한 수확을 기뻐만 하는 추석이 되기보다 수재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의미 있는 추석이 되어야겠다.

    ADVERTISEMENT

    1. 1

      터보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모든 산업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터져 나오는 비관론에 직면하곤 한다. 산업조직(IO) 스펙트럼상 초기에는 개별 기업이, 나중에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나온다. 주가 등 금융 변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다.3년 전 반도체 기업의 이윤이 급감하자 위기론이 제기됐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문제에 봉착한 테슬라가 이윤 감소 대책으로 추진한 가격 할인 정책마저 실패하자 반도체 위기론은 빙하기가 온다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감산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수요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네 배 이상 급등했다.AI 비관론은 작년 11월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이후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미첼의 경고대로 잊을 만하면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종말론에 이어 가치, 투자, 레버리지, 오너십 등 4개 부문 모두가 지나치다는 의미의 AI 총체적 위기론인 ‘4Os’까지 제기됐다.이번에는 반도체와 AI의 동반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터보퀀트를 상용화해 AI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이 6분의 1로 줄어들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 절벽’이 가져올 재앙을 고려해 자체 투자한 AI 기업도 4Os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의문부터 제기하면 반도체와 AI의 동반 위기를 가져올 것인데 왜 구글이 터보퀀트를 개발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터보퀀트에 대한 증시의 공포는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간 혼란에서 비롯된 오해다.현재 AI 추론의 걸림돌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주는

    2. 2

      [데스크 칼럼] 주주가치 제고에 정답은 없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시점부터 시장을 왜곡하는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기존 자사주 매각까지 법으로 강제한 것은 자사주가 대주주를 위해 악용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런 시도를 차단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핵심 인재 붙잡아야 하는데…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이 적용되자 예상 밖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를 태우는 대신 임직원 성과 보상에 썼다. 법은 소각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예외를 택했다.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소각할 수 없다면 핵심 인재를 붙잡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막상 성과 보상을 실행하려고 하니 곳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기업들은 하소연했다. 대표적 성과 보상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주총에서 계획만 확정해도 회계상 비용으로 선반영된다.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용이 먼저 반영돼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는 구조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하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세법은 바뀌지 않는다.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다르다.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주식 기반 보상 제도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과세 시점과 방식은 기업과 임직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식 배분하려면 곳곳

    3. 3

      [취재수첩] 원화 코인 NDF 등장이 뼈아픈 이유

      “원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크긴 하지만 미국에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NDF를 낼 줄 몰랐습니다.”미국 월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원화 추종 파생상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역외 은행·브로커 중심 시장에서 이뤄지던 원화 거래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옮겨갈 수 있는 점에서 시장도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다.그동안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과소평가됐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되기도 어렵고, 한국 안에선 이미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쓸모를 두고 따지는 사이, 해외에서 한 발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다.원화가 인도 루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NDF 거래가 활발한 통화라는 걸 고려하면 예상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다. 원화는 해외에서 실물 거래에 제약이 있다 보니 NDF 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시장이 큰 만큼 이를 겨냥한 새로운 거래와 상품이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많아질수록 외환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물론 이 상품이 기존 원화 NDF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외환당국의 평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해당 상품의 기초가 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의 발행 잔액과 유동성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지금의 유동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거래 자체는 쉽게 만들 수 있어도 정산 기준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