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기 유학생'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학생중 불법 유학생 수는 무려 4천8백98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 자유화 조치가 이뤄진 지난 98년 1천1백29명보다 무려 3백33%나 증가한 규모다. 전체 해외 출국학생 수도 지난 98년 1만7백38명에서 작년 2만6천6백76명으로 1백48%나 늘었다. 초.중학교 재학생이 유학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예.체능,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는 등 각 지역교육청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정을 받지 않은 채 해외 출국한 초.중학생들을 통상 '불법 유학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유학생 증가율은 지난 99년 46%에서 2000년 1백25%로 폭등했다. 2001년 31%로 다시 떨어졌다. 지난 2000년 11월 자비유학 자격요건이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완화돼 2001년 불법 유학생 통계에는 고등학교 자비 유학생 2천4백80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경 의원은 "올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이 6억3천5백50만달러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액수는 9백50만달러에 불과했다"며 "교육 역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