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품등 22개품목 특별관리..정부, 물가대책회의

집중호우에 이은 태풍 피해로 하반기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7.8% 오른 데 이어 최근 발생한 태풍 피해로 반입량이 감소하고 추석 제수용품 수요까지 겹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22개 품목을 특별 관리,매일 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전기료와 이동통신료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단속 위주의 정부 대책이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농축수산물 방출 확대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태풍으로 농축수산물 반입량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하루 평균 3백40t이 공급됐던 사과는 5백50t으로 늘리고 배는 3백t에서 5백t,쇠고기는 3백50t에서 4백50t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매장과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을 시중보다 싸게 팔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는 중저가 선물세트를 많이 팔도록 유도키로 했다.

추석 제수용품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도심권 통행 제한을 해제(9월6∼19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매점매석을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공공요금 관리 강화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9월 중 공청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키로 했다.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상반기 경영 실적을 평가한 뒤 10월 중 요금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약가는 지난 1일부터 도입된 최저 실거래가 제도 등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낮춰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예상되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내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고 대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키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집값 상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부동산관련 세금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전세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키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시행령 제정도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