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임광수(서울대 총동창회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산 흑연에 97%(천연흑연 기준)를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3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中흑연 쓴 K전기차, 미국 보조금 받는다' 5월3일 기사 참조 2026년까지 시간 벌었다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게 최종 가이던스의 핵심 변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국을 FEOC로 지정하고 이들과 관련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 및 광물을 사용하면 IRA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흑연 유예 조치가 없다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모델 30종은 내년부터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FEOC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했다.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광물의 산정방식도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2년 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 기존 방식을
-
2
아시아 금융안정망 CMIM, 기금으로 만든다…위기국에 '신속 지원' [ADB 조지아 총회]
24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통화스와프가 한국 주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금으로 조성된다. 지역내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을 현재의 스와프 방식에서 자본 납입 방식으로 개선하고,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 라오스와 함께 올해 공동 의장국을 맡아 이번 개편을 주도했다.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대출 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크지만 아직 활용된 사례는 없다.회원국들은 현재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롭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스와프가 필요시 자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미리 마련한 기금을 쓰기 때문에 자금 공급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M 활용 사례가 없는 이
![아시아 금융안정망 CMIM, 기금으로 만든다…위기국에 '신속 지원' [ADB 조지아 총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10402.3.jpg)
-
3
美 4월 고용 17만5000건 증가 전망치 밑돌아…실업률 3.9%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5000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4만3000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3월에는 비농업 일자리가 30만3000건 늘었다.실업률은 3.9%로, 전월보다 0.1%p 올랐으며 전망치보다도 소폭 증가했다.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 올랐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올랐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고용둔화 조짐에 투자심리 회복…나스닥 1.99%↑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560217.1.jpg)
![[단독] 신협, 연체율 관리 총력…부실채권 투자社 설립](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55186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