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문경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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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 남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을 지나던 행인이 "미끄럼틀에 가위가 꽂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를 통해 같은 날 오전 3시∼3시 30분께 1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이 해당 어린이공원 원통형 미끄럼틀로 다가가 1명은 라이터를 이용해 불로 열을 가하고 다른 1명은 주방용 가위를 꽂는 모습을 확인했다.범행 시간부터 목격자의 신고 시간까지의 간격이 16시간 가량 있었으나 다행히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붙잡았다.이들은 "재미 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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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퍼진 '세기의 이혼' 판결문…최태원 측 "유포자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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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거짓 신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8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말다툼하던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B씨에게 "성관계하면 나가겠다"고 말해 성관계한 뒤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성폭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응급 채취를 했다.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A씨는 뒤늦게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류 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A 씨가 자수해 반성하고 있고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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