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특위 `장상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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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北 보고있나"…軍, F-35A 등 전투기 20여대로 훈련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해 이날 중·동부 공역에서 공격편대군 비행·타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KF-16 등 우리 공군 전투기 20여 대가 참가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0시부터 다음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포토] "北 보고있나"…軍, F-35A 등 전투기 20여대로 훈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4862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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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권 인사들은 일단 보험료율을 올려놓고 중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사실상 ‘보험료율 13% (현행 9%)’에만 공감했을 뿐,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서로 다른 셈법에 빠져 있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안(案) 수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조를 중심으로 “소득보장 기조가 후퇴했다”고 비난하자 이 대표가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애초 민주당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론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주장한 44%까지 수용하겠다며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의 첫 발을 떼놓고, 이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노조 등의 소득대체율 상향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 내 모수개혁 우선론자 사이에선 정반대 분위기가 읽힌다. 현재 모수개혁안이 기금 소진 시점을 일부 늦출 뿐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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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종부세 완화)을 갖고 있으니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중도, 중산, 상층이 포함돼 일부 납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 직후 진 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당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18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이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5일 페이스북에선 “종부세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두고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를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당 지도부의 잇따른 입장 표명으로 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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