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팀, 은닉재산찾기 주력 .. '公자금 어떻게 회수하나'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작년 말 공자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환수 조치한 부실 기업주 등의 은닉재산은 3백70억원 정도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가 투입한 공자금 1백56조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10명으로 구성된 자금·부동산추적 전담팀을 활용해 부실 기업주 등의 은닉재산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주는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친인척 명의의 가.차명계좌에 숨기거나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철저히 은닉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수사본부는 우선 비리 혐의자와 친인척들의 관련 계좌 등을 추적해 재산 은닉 단서를 포착하고 있다.

또 명의 신탁자들을 소환해 실소유자를 추궁하는 한편 형량 경감 등 정상 참작을 내세우며 횡령한 재산의 자진 반납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추적 결과 재산 은닉 혐의가 드러나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 해당 금융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금지나 가압류를 신청해 공자금 환수 절차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이같은 과정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노방현 전 서울차체공업 회장과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85억9천만원을 환수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B건설 박모 회장,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 등을 설득해 은닉재산 2백84억여원도 환수 조치했다.

특별수사본부 민유태(부장검사) 합동단속반장은 "은닉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두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며 "횡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수 가능한 공자금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