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추정 폭발물사고 국가가 배상하라"

발목지뢰로 추정되는 군용폭발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4일 유원지 해변에서 종류 미상의 폭발물을 밟아 발목 절단상을 입은 차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폭발물의 종류와 유출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폭발물에서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TNT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가가 설치해 관리하는 군용폭발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국가는 이 폭발물의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