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외국으로 달아난 1백76명의 거액 경제사범 등에 대해 강력한 송환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지방검찰청은 21일 "전체 해외 도피사범 7백43명 중 주요 사범 1백76명을 선별,이들을 집중 관리해 조속히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관리 대상은 △10억원 이상 사기 등 재산사범 △5천만원 이상 뇌물사범 △5억원 이상 조세포탈사범 △20억원 이상 부도사범 △기타 법정형 단기 5년 이상 중대사범 등이다. 이 가운데는 김우중(22조원 사기) 이석희씨(세풍사건)를 비롯 최성규 전 총경(최규선 게이트)과 유조웅 동방금고 대표(5백34억원 사기)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외사부에 도피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여권 재발급 제한 및 유효기간 연장금지 등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든 뒤 자진 귀국을 유도하거나 해당국에 강제 추방을 요청키로 했다. ◆도피사범 집중 관리 배경=검찰이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는 외환위기 이후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내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7백43명으로 집계된 전체 해외 도피사범 중 5백56명이 97년 이후에 사건을 일으키고 도피했다. 검찰은 특히 해외 도피사범의 90%가 '경제사범'이라는 점을 감안,이들을 내버려 둘 경우 심각한 '법질서 경시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명의 범인을 새로 찾아내는 것보다 해외 도피사범 1명을 인도받아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은 의문=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갖고 있다.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가능해졌지만 범죄인 송환의 핵심인 '범죄인 소재 파악'은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해외 도피사범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일부 사범의 경우 정치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확고한 수사 의지와 부지런함이 선행돼야 '검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