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8.8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다툼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쟁점 제기와 방어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아들들을 비롯한 권력비리 의혹과 7.11개각 논란,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 공적자금 부실관리 등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국정조사, TV청문회, 특검제의 필요성을 국민여론에 환기하고 8.8재보선 선거와 자연스럽게 연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회창(李會昌) 후보 5대 의혹'에 대한 전면 공세로 적극적인 역공을 펴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마늘협상 은폐의혹 등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추궁함으로써 차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민련은 재보선엔 참여하지 않지만, 향후 정국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해교전을 사례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조보수' 정당으로서 색채를 분명히해나갈 방침이다. ◇마늘협상 파문 = 한나라당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불가 합의를 본문이 아니라 부속서에 넣은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했던 것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의 개입의혹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존속기간을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있다며 즉시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정부에 주문할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마늘농가의 피해를 지적하고 협상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 마늘농가 수입 안정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한.중 및 한.일 어업협상과 마늘협상에서 대외통상 협상력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이의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주장할 방침이다. ◇다국적 제약사 압력설 = 한나라당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시행과약값 인하정책이 지연된 것은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을 받은 청와대측이 이들 개혁정책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대정부 로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이태복(李泰馥)전 보건복지 장관의 경질이 이들 제약사의 로비와 관련됐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질생각이다. 민주당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약가인하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외압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 장관 경질에 대해선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나 압력 행사로 인해장관을 교체할 만큼 국력이 약하지는 않은데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성 주장을 한다는논리로 반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자금 국조 =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규모인 69조원은 현실을 은폐한 것으로 실제 국민 부담액은 200조원에 달한다며 상환대책을 따지고 방만운용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조기실시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69조원에 대해 25년간에 걸쳐 나눠 상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부담만늘릴 뿐이라며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5년내 상환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할계획이다. 민주당은 향후 25년동안 공적자금 국민부담금이 205조에 달한다는 한나라당의주장이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율을 낮추고 재정 융자부분에 대한 재검토 등 세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재정을건전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채권 차환발행동의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동의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된 궁극적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는 역공도 가할 계획이다. ◇서해교전.햇볕정책 = 한나라당은 서해교전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경보신호로 규정하고,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해서만실현될 수 있다며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 등 대북정책 3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이 있을 때까지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해교전 사태를 계기로 군의 대응태세 재점검을 요구하되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해 햇볕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 대로 대북 포용정책에대한 국민적 동의가 급선무라는 점에서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외에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선 `재고'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햇볕정책은 현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보가 타협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주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당론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맹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