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난항을 거듭해온 뉴라운드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공산품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본 소식통이 12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가 입수한 일본 방안은 모든 WTO 회원국이 가전, 자동차, 세라믹, 카메라 및 시계 제품 등에서 일본의 관세제거 노력을 뒤따르도록 촉구하고 있다.개도국의 경우 선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인하하는 시한을 설정하는 한편 적용대상 품목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는 평균 20%인 직물류 관세율을 10%인 일본 수준으로낮춰 개도국의 대미 수출을 촉진시키도록 요구했다. 관세율 인하 시기에 대해 일본은 기본적인 합의는 2005년에 실현시키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완료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도국 및 최빈국의 경우관세인하 시점과 인하폭에 대해 예외를 적용토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환경친화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예외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반면 국제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보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일본측은 제의하고 있다. 동남아의 경우 관세율이 20-30%인데 반해 일본은 1.7%, 다른 선진국의 경우 3-4% 수준으로 편차가 심하다. 시장개방 범위도 동남아가 비농산품의 70%만을 열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은 거의 100%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태다. WTO는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뉴라운드 시동을 위한 각료회담을 재소집했으나 관세인하 시한을 내년 3월까지로 못박은 점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타협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jksun@yna.co.kr